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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가 사는 법		2001.12.23
건개련 \| 조회 96 인쇄 스크랩
돈 먹는 하마! 의료보험이 서민 잡는다 주부들 가계부 쓰기 겁납니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서민들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의료 보험 통합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거라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보험료 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계부 쓰기가 겁날 지경 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안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또 엄청 나게 오를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재정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건강보험재정(의보재정)의 부실화는 보험료를 조금 올린다고 해 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보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 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 형편에 재정이 건실해질 때까 지 보험료를 마냥 올릴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 기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곳간지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올려도 왜 재정이 건실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의보재정이라 는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시·군·구별 조합으로 있을 때만 해도 재정이 건실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재정이 걷잡 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국이 하나로 묶이자 책 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챙길 리가 없지 요. 말하자면 곳간지기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공단 말단직 원들에게 호통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인지 가 분명하지 않은데 누구를 나무란단 말입니까? 통합이 문제였습니다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역시 하나로 합쳐놓고 재정도 통합한다고 하니 까 지역의보재정에 이어 직장의보재정도 악화되었습니다. 이건 의료보 험의 주인이 없어지는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의료보험 재정이 모두의 것(통합했으므로)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도 아 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곳간을 지킬 사람도 없어진 것이지요. 결 국 '통합'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유일 한 길은 재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는 당연히 분 리해야 하고, 지역의보도 전국단위로 묶지 말고 자치단위별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왜 지방자치는 하면서 의료보험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앉아 재정만 거덜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노동】한국노총산하 철도노조·광산노련·전력노조·외기노련·정보통 신노련·항운노련·행상산업노련·금융노련·담배인삼노조·화학노련 ·금속노련·출판노련·자동차노련·연합노련·관광노련·연합노련· 체신노조·택시노련·고무산업노련·노시철도노련·공공서비스노련· 아파트노련·공공건설노련·정투노련 【시민·사회단체】교통문화운동본부·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정신 개혁시민협의회·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한국교통시민협의회·한국 사회발전실천협의회·자유시민연대【공공】한국교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강남프랜트외 224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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