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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는 소리하네. 		2001.12.13
진 라덴 | 조회 116
주관적이라는 뜻이 무언지나 아나요.
누가 의료보험료를 주관적으로 부과하나요?
당신이 얘기한 자동차 예를 들지요.
자동차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또 여기에 평가
점수가 있지요.(평가소득의 자료)
이러다 보니 실제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지요.
또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종합소득 자료가 있는 세대
일지라도 소득에만 부과합니까?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도
부과가 되고 있지요.
선무당 사람 잡는식으로 얘길해선 안되지요.
정확히 알고나서 글을 쓰야지요. 실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5,000원 정도 많다는 것도 좀 아세요.
직장내의 근로자간의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은 생각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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