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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복지부 정책에 국민은 울고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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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나간 의료행정" 『3조879억원』의 추가 국민부담 발생 시켜 - 보건복지부, 건보수가를 원가보다 9%나 높게 책정 현재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건보수가(진료비)가 의료기관 원가에 비하여 9%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財政運營委員會)가 지난 3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건보수가의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도출된 것으 로,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6.5%)과 올 1월(7.08%) 건보수가를 일방적 으로 인상하면서 병·의원의 건보수가(진료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90%수준이라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복지부가 의료계의 휴· 폐업을 달래기 위하여 퍼 주기식 수가인상을 감행하였다는 노동·시민 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건보수가는 자보(자동차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및 비급 여(국민이 병·의원에 직접 지불하는 진료비)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서 원가보다 9%나 높게 책정된 건보수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으로 전가되어 국민들의 진료비 인하요구와 함께 대대적인 보험료 인 상 거부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가보다 9% 높게 책정된 건보수가로 말미암아 ▲14조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에서 1조2,600억원 ▲17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1 조5,390억원 ▲1조3,900억원의 자동차보험에서 1,251억원 ▲1조4,100 억원의 의료보호에서 1,269억원 ▲4,100억원의 산재보험에서 369억원 등 총 3조879억원의 천문학적 추가 국민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복지부의 '넋 나간' 정책실패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 었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복지부의 실무 국·과장급 공무원 5명에 대한 감사원의 징 계결정을 복지부 관료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강력 반발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결과를 통하여 복지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이 국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과 불안을 안겨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복지부 관료들에 대한 일대 혁 신이 불가피 해졌음이 확인되었다.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을 수십년간 다뤄 오면서 의사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및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의 이해단체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여 왔던 복지부 관료들의 '권 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무사안일주의'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복지부 관료들의 고질적 병폐인 '개혁거부'에 기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지금까지 복지부 관료들은 대통령의 개혁과 제인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이해하고 동참하기보다는 배 타하고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보수가'의 산정을 'Y대학 연구소'에만 용 역의뢰하고 50.7원이면 족할 '점수당 단가'를 9%나 과도하게 인상된 55.4원에 의료계와 덜컥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복지부 관료 들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무모함의 전형인 것이다. 그 동안 복지부내에서는 자기가 일하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라 는 사고가 팽배하였던 게 사실이었다. 통합공단이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단의 실제업무들 이 통합이전처럼 지역과 직장업무로 분리돼 있으며 전국 235개 지사 가운데 154곳(전체지사의 65%)은 아예 직장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국민불편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 구태의연한 복지부 관료들의 자기혁신을 위하여 복지부관료들의 대폭 적 물갈이와 국·과장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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