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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 2001.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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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준호 | 조회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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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재정파탄의 진짜주범은 복지부 국민건강공단은 2001년 1조8천억여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 리고 매년 9%의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 왜 건강공단 보험재정이 2001년도에 갑자기 고갈되었는가? 언론은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①의약분업에 따른 과도한 수가인상, ② 의보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③공단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으 며, 그 대안으로 ①재정분리, ②구조조정, ③보험료 인상, ④ 국고지원 확 대를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재정파탄의 원인과 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도 외시한 분석이다. 1. 재정파탄의 원인 1) IMF 이후 국민들은 실질임금 감소와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났다. 따 라서 급여비 지출은 상승한 반면 보험재정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특 히 직장보험재정은 실질임금 감소, 직장노동자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장노조의 통합반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지연시켜 재정고갈을 가속시켰다. 2)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고소득계층인 의사, 약사집단은 의약분업 반대라는 명분아래 더 많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수가인상을 요구하였고, 결국 40%이 상 수가인상을 관철시켜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3) 보험급여비 증가다. 보험급여는 매년 확대되었고, 병원이용도 증가 하여 급여비 증가율이 20%이상이었으나. 보험료 수입은 7% 미만이었 다. 4) 복지부의 정책실패이다. 실질적으로 보험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복지부가 건강공단 재정 수 입,지출을 예견하여 보험수가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 사, 약사 이익집단의 요구에 보험수가를 대폭인상시켜 주었다. 즉 대 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떨어서 가진자와 힘있는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보험수가 인상 결정을 하였다. 이로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2. 의보통합과 재정파탄의 관계 1) 1998년 1차 통합과 2000.7월 2차통합을 하였다. 그러나 통합과정에 서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 복지부관료등 기득권자들의 조직적인 방 해로 불완전한 통합을 하였다. 비록 불완전한 통합이었지만 많은 성과 도 있었다. 370여개 조합을 235개 지사로 축소하여 관리운영비 30%이상을 절감하 였으며, 전체직원 34% 4,500여명이 직장을 떠나는 처절한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러한 통합성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집단 때문에 전국 235 지사에서 지역,직장업무를 처리를 못하고 도시지역 84지사에서만 직장 업무를 처리 직장지사가 없는 많은 사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 다. 또한 재정은 직장,지역 분리운영하고 있다. 2) 재정통합은 2002.1.1.부터 시행예정이다. 따라서 2001년 공단재정 파탄과 재정통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직장,지역재정이 분리운영 하고 있는데, 재정파탄이 재정통합 때문에 재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무지의 주장인 것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억지주장인 것이요, 여당의 당론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정치적 주 장일 뿐이다. 3. 복지부는 공보험 강화에 노력하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건강공단이 정상화되고 공보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복지사회국가의 당연한 임무일 것이다. 국민에게 재정파탄의 고통을 전가하고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노력 하는 집단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할 것이다. 건강공단의 재정 파탄, 파행운영의 주범은 바로 무리한 수가인상과 불법적 노사개입하 는 복지부이며, 그 배후에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의사, 약사 들이 다. 복지부는 이익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부당한 보험수가를 인하하고, 부당,허위청 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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