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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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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심재철의원님께 		2001.12.14
이승현 | 조회 156
(심재철의원)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라는 인식과 다른 하나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라는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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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
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합니다.

하나, 재정파탄의 원인에 재정통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이 되었습니까?

둘, 재정이 분리되거나 통합이 유보된다면 조직분리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조직분리에 동의합니까?

셋, 재정파탄의 원인이 여러가지인데 재정분리 외에 보험수가 인하,
종합금융과세 및 내역통보, 세제개혁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형평
성 논란을 극복하고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재
정안정대책은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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