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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2001.12.12
박희두 | 조회 134
작성자 박희두 번 호 1330 조 회 60




제 목 심재철의원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심재철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26%라 100%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인만 손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심의원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
다. 지역가입자중 실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세대는 30%밖에 안된다.
그 이유로는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대부분 실직자
이고 또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법에 의해 사업 익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세대는 소득이 파
악이 되지 않는다.
2. 만년 실업자이다. IMF이후 실직자들은 소득이 없다. 3. 일용 건설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율
파악은 30%이상 될 수 없다.
심의원이 주장하는 지역가입자 7-80% 소득파악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주장이다.
심의원이 주장하듯이 26%의 소득율 파악세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
머지 74%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사업소득이 없
는 세대도 가족수,나이와 재산,자동차에 따라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오히려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율 26%은 재정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의원은 이점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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