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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 외면하는 업부이원화 | 2001.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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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두 | 조회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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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업무이원화 문제점 1. 사업장 분리 및 업무이원화 가. 사업장 분리 ○ 직장편입 지사수 ○ 전국 235개 지사(출장소)중 81개소(전체지사의 35%)만이 직장업무 를 수행함에 따라 사업장 민원불편 및 지사 기능의 불균형 초래 ▶ 전체사업장(199,079개소) 중「42%(84천개), 전체가입자 (5,669천 명)중 35%(1,976천명)를 관할구역외 지사」에서 관리함 ▶ 사업장의 형태, 소재지 구분없이 특정 지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신고 관련업무「연말정산자료 신고, 민원방문·상담, 체납사업 장관리, 급여사후조사 등」복잡함 ○ 결과적으로, - 사업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나머지 154개 직장미편입 지사」 에 소재한 8만4천 사업장의 가입자들은「연말정산 등 신고」를 위하 여 인근 공단지사를 두고도 원거리로 출장을 가야하는 등 폐해가 심각 함 나. 업무 이원화 1) 본 부 ○ 본부조직의 과분화는 유사, 또는 통합 가능업무의 분리 수행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공단의 현실 개선사항 2) 지역본부 ○ 지역본부도 자격과 부과, 징수에 이르는 동일 기능을 관리대상자 별로 분리하고 운영하고 있어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공단의 현실 개선사항 3) 지 사 ○ 지사는 최일선 조직으로서 방문 민원상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함에도 조합시절 출신소속별 직원을 배치하고 있 음 공단의 현실 개선사항 2. 문제점(사례를 중심으로) (1) 민원불편 사례1) 직장가입자로 있던 김모씨, D회사로 전직하여, 사업장이 변 경되어 신규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았으나,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씨 는 발급 받은 증에서 피부양자 등재누락 사례2) D회사의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신고를 누락하였 거나, 회사원 김모씨가 피부양자 서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례3)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씨는 전에 다니던 회사는 가족 모두 증에 등재되었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새로운 증 발급 사례4) 서류지연제출로 인하여 직장피부양자로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씨는 피부양자에 등재는 되었으나, 보험료는 지역가입대상으로 남아 있음. 사례5) 피부양자 신고하러 민원인 지사방문시(순번대기표 뽑아서 1 시간 30분 기다렸는데, 직장업무는 2층으로 가십시오.) 사례6) 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적용이 안되니, 1층에 가서 지역 민 원실에 신고하세요. (무슨 공단이 이래 내가 동네북이야) 사례7) 사업장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러 인근지사로 방문한 경우.(지 역전담지사: 154개지사는 직장업무 처리불가)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공단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갖추고 관할 직 장전담지사로 가십시오. * 접수 전에 직장전담지사에 상담 또는 문의하세요. ☞ 국민불편 외면 할 수 있나요.... 업무일원화 당연히 해야지요... (2) 행정불편(비용추가) 사례1) 기타징수금 처리시, 본부는 직장관리부, 지역관리부로 나누 어져 이중으로 발송. 본부 보고시 둘로 나누어 하는 진풍경 발생, 그 럼 나는 지역담당인가, 직장담당인가? ☞ 부서간 내부적 협의 처리 곤란 사례2) 출생한 자녀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할머니 상실신고 해야 하는데 공단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도 주민등록등본등이 있어야 피 부양자 출생, 할머니상실처리를 해준다나, 그리고 다른 직장지사로 가 보라나...공단이 필요할 땐 출생, 사망내용 다 알면서 왜 신고하라고 하는 건지. ☞ 민원 첨부서류 및 문의증가 사례3) 내가하는일 바쁜데, 타부서하는일이 관련 있어 급하던 말 던..... ☞ 업무가 지역, 직장으로 분리되어서 전화 받으면 돌림방 상담 ☞ 결국 애꿎은 민원인 만 짜증, 불편가중(서로 핑계 대니까?) 사례) 피부양자 누락 및 지연신고로 추가 변경증 및 가입자간 단시 일에 재 발급하여 변동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 민원 많음. - 변동율 만큼, 증. 비닐커버, 발송우편요금, 기타(안내문등)비 용 비용추가 발생. - 1∼2개월 미만의 가입자간 변동율로 인한 제도운영미흡으로 지 역보험료 체납자 양산(세대주 비가입 대상 체납보험료등) ☞ 이원화 업무처리로 인하여 민원방문 유발되어 국민 경제적 부 대손실 비용 발생 (3) 직원이질감 고착 사례) 지사는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반드시 One-Stop으 로 안내 하여야 함에도, 공단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 직장으로 나누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여 직원의 불만 고조 ☞ 직원의 상담이 불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이지, 직원의 친절교육 부재가 아님을 관 리자가 인식하여야 함. 사례) 자격부과팀의 경우, 직장관리부의 자격부과팀, 지역관리부 자 격부과팀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어 다수의 문제 발생 ☞ 서로 볼일이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서로 만날 일도 없으 며, 문제가 발생 되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며, 서로가 접근할 수 없 도록 인위적인 부서로 경직되는 이원화 철저하게 유지 3. 개선 방안(사업장조정 및 업무일원화) ○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었으나, 업무체계는 관리대상자 별로 분 리되어 지사에서 업무혼선과 민원불편이 초래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 '직장자격(부과), 지역자격(부과) 부서의 통합', '징수 및 급여 관리 기능의 일원화', '사업장관리 전 지사 확대 필요성' 등 ○ 업무일원화는 직장과 지역간 분리에 의한 업무중복과 협업체계 부실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민원상담 창구의 일원화'로, 민원인이 동일창구, 동일직원에 의 하여 필요한 상담을 모두 One-Stop으로 종합처리 가능 ○ 결과적으로, 공단의 실질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통합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공단 '조직운영의 경직성' 및 '업무처리 비 효율성'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임 4. 기대효과 ▶ 민원중심의 공단 업무추진으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행정낭비 요인 사전 방지 및 불필요한 불만 민원 감소. ▶ 공단 직원간의 업무이질감 해소로 동료 의식 고취. ▶ 공단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본틀 제공. ▶ 공단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 <홍 보 물> ▣ 우리 나라의 의료혜택은 국민전체가 보장받고 있읍니다. ☞ 지역(농민,자영업자), 직장(회사원), 생활보호(영세민) ▣ 내는 보험료는 돌고 돕니다.(국민모두의 돈입니다) ☞ 회사원이 퇴직하면 지역보험료 ☞ 주부가 취직하면 직장보험료 ☞ 영세민에서 제외되면 지역보험료 ☞ 노인이 되면 지역 또는 영세민, 직장보험(피부양자) ▣ 국민은 하나입니다. 의료보험료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 그러기에 재정통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 끼리끼리 하면은 파벌과 분파뿐인데.....(과거역사파벌) ▣ 국민에게 정책은 진실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 국민, 공단, 의료계가 투명한 가운데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합 니다. ☞ 과거 조합에서 끼리끼리 할 때는 보험료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 지역따로, 직장따로, 부산따로, 광주따로, 제주따로 ▣ 끼리끼리 하면은 보험료 인상하기가 수월한가요.(아무 때나?) ▣ 그래서 끼리끼리 하자는 건지요..아니면 야당의 재정대책인지요... ▣ 전국어디서든지 의료보험 모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전국 235개지사중 81개지사만 직장업무처리 ☞ 지역전담지사: 154개지사는 직장업무 처리불가 ▣ 국민이 방문하신 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 로 업무일원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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