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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2001.12.12
심학규 \| 조회 112 인쇄 스크랩
수가 인사으로 보험재정이 거들이 났는데 수입이 늘어난 것을 쉬쉬하다 심사평가원 발표가 나자 2-3개월분을 한꺼번에 청구하여서 그러하다고 ? - 변명과 오리발을 제조한다. 정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시민과 노동자,농,어민은 없는 것은 아닌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한 표를 구걸할 때는 시민과 노동자,농,어민은 있지만 당선되고 나면 기득권의 저해 요인이기에 안중에도 없는 아닌가 합니다. 또다시 의료계는 수가를 올려달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민생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는 기득권이 로비를 많이 하여 서,이웃집에 살고있기에 거절을 하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 주려고 수수방관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수의 기득권의 소리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에 더 크게 들리고 시민과 노동자,농,어민의 소리는 생으로 부르짓어도 들리기 않기에 외면을 하는 것인지.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복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어찌 대중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기득권의 시각, 의료계고수입을 보장해주려는 시각,생보사 의 로비에 못이겨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작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왜. 가벼운 질병은 자부담 고부담은 보험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고생많은 의료계 보담을 하기 위해. - 고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의료계만있는지.- 이들보다 더 고통받고 이들보다 더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국가라 없단 말인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돼지자 웃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수를 늘이려하니 숫자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의사,약사는 무시무시한 로비를 하여서 인지 그 것도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겠습 니까? 의사,약사는 많은 사람이 아파야 수입이 늘어나고 변호사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야 수입이 늘어나는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다수 국민은 의사,약사등이 고수입을 보장하여 주면 질 높은 서비스 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고 정책을 수행하여 서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잘 지키고 있으라 팽개치는 것과 다를 것이 뭐 겠습니까? 민간보험을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사회보험노조(지역의료보험노조)를 매도하고 단체교섭을 지키지 못하게 가로 막는 이유는 잘못 한다고 충언을 하 는 것을 정치권은 기득권에게는 백해무익이라 수수방관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항간에는 복지부장관의 괴씸죄에 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국민이라 하면서 정작 이나라는 소수 기득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타면 이 나라의 미래를 젊어진 정책수행자(관료), 정치인,지도층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대면하지 말고 시민과 노동자, 농,어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의료계가 정도를 가도록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농,어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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