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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항공 사기업화 부작용 드러나		2001.12.13
공공철도 \| 조회 96 인쇄 스크랩
[특집-철도 재국유화]철도 항공 사기업화 부작용 드러나 뉴질랜드의 재국유화 1999년 노동당-동맹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선 뉴질랜드는 최근 들어 80 ∼90년대 국민당, 노동당 집권시절 사기업화됐던 공공서비스를 재국유 화(renationalisation)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우익 국민당 시절 사기업에 넘겨줬던 산재보험업무를 다시 재국유화 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민영철도 트랜즈레일(Tranz Rail)과 뉴질랜 드항공(Air New Zealand) 등 '전략적 자산'을 다시 공공영역으로 되돌 려놓으려 하고 있다. ◆철도=국영기업으로 운영돼 오던 뉴질랜드철도는 1982년 뉴질랜드철 도공사(NZRC)라는 공기업 형태로 바뀌면서 상업화가 시작됐다. 공사 는 1990년 사기업화를 위한 예비조직으로 뉴질랜드철도라는 유한회사 (NZR)로 전환됐고 1993년 세계 최대 운수자본인 미국의 위스콘신 그 룹 주도의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앵글로 색슨 국가의 민영철도를 사실상 장악한 위스콘신 그룹은 1995년 뉴질 랜드 철도를 '트랜즈레일'로 이름을 바꾸고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사기업화 이후 트랜즈레일은 장거리 여객부문인 '트랜스시닉'을 프랑 스와 호주 자본인 웨스트코스트철도회사에 매각했고 수익성이 떨어지 는 노선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부로 로토루아- 오클랜드 노선 등 4개 노선이 폐지됐다. 또한 사기업화 과정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2만명이 넘던 철도노동자의 수는 1993년 사기업화될 당시 무려 5천명으로 줄어들었 다. 이처럼 사기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연립정부는 철도 재국유화를 시 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트랜즈레일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클 랜드 지역 노선임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 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노선 회수를 추진중이다. ◆항공=미 테러사태 이후 각국 항공사들의 비행스케줄 축소와 대량해 고, 파산과 매각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12년 전 사기업화된 뉴질랜드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마이클 큘런 재 무장관은 지난 4일 파산 직전의 뉴질랜드항공에 공적자금으로 8억8천5 백만 뉴질랜드달러(약 4백86억원)를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구의 약 10%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에서 국영 항공사였던 뉴질랜 드항공은 1989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투자회사 브리얼리 그룹과 싱가 포르항공 등에 주식이 매각되면서 사기업화됐다. 항공산업을 모르는 브리얼리 그룹과 외국 항공사들은 뉴질랜드항공에 대한 투자에 신경쓰 지 않았고 지난달 자회사인 호주 안셋항공의 파산으로 자금압박에 시 달리게 돼 정부는 국유화를 단행했다. 국유화보다는 '공영화(publicisation)'를 선호한다는 유니텍 공대의 카이스 랜킨 교수(정치경제학)는 "항공산업이 수익성이 없더라도 세 계 여객수송망을 보유하는 데서 생기는 폭넓은 공공이익 때문에 공영 화가 바람직하다"며 "뉴질랜드항공은 공영화를 통해서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설dllp21@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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