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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철도민영화 파산 그리고 우리.... | 2001.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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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철도 | 조회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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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영국 런던 패딩턴역에서 열차가 정면충돌하였다. 이 사 고로 31명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원인은 어이없게 도 안전장치의 도입이 수익성문제로 지체된데 있었다. 이익이라는 경 제성에 밀려 31명이라는 국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다. 민영화란 그런 것이다. 안전보다는 수익이 우선이다. 국민 복지보다는 경제성이 먼저다. 그런 경제논리에 의해 철도민영화는 수많은 국민을 사고위험에 노출시 킨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수익성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도 철도의 재 국유화를 시작하였다. 꼭 철도민영화 5년만의 일이다. 그 5년동안 수많은 사고를 소중한 경 험으로 삼으며 국민복지와 안전을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솔직히 밝히고 재 국유화를 시작한 것이다. 영국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2년 철도를 공사화하고 1990년 미국에 매각되면 서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부터 적자노선 4개가 폐지되고 혹독한 구조조 정으로 2만명이 넘는 철도노동자의 수는 5천여명으로 줄어들어야만 했 다. 현재, 민영화의 피해를 파악한 정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노선국유 화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철도민영화를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모델이 파산하고 국제적 움직임이 국유화로 진행되는 마당에, 뜬금없 이 철도민영화를 강행처리 하려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국민복지를 후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힘으로 민영화를 막아낼 것인가! 그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다. ----------------------------------------------------------------- --------- [21C 한국철도가 바뀐다] 손학래 철도청장에게 듣는다 (2001년 5.29 국민일보) -(기자)철도청이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적자 해소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철도청장)철도 적자는 실질적인 적자가 아닌 서류상 적자이며 계획 된 적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지난해 적자는 2500억원이었습 니다．이를 분석하면 예산을 세울 때 인상된 철도요금을 잡아놓고 정 부의 물가정책에 밀려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액이 1500억∼2000억원입니다．또 노인 할인을 비롯,정부 책임의 복지정책에 따른 공공목적 부담과 오지 운행에 따른 정부 지원 약속금 액 3000억원 중 20%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흑자경영 이라 자부합니다． 철도는 적자가 아니며 흑자기업이다. 초우량기업임이 철도청장의 인터 뷰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적자라는 거짓말을 통해 민영화 추진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 다. 정부와 언론은 거짓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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