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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 2001.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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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민 | 조회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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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사관계 파행의 몸통, 복지부를 규탄한다. 30여년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너무 나 소박한 그러나 절박한 요구를 하며 자신을 불살라 산화해 갔다. 독재가 물러갔다는 21세기의 이 땅, 차가운 거리에서 6천의 사회보 험노동자는 분노와 피의 절규를 하고 있다. '약속을 지켜라!!' 사회보험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파업 장 기화의 핵심 원인은 노사간 이미 합의된 '약속'이 보건복지부의 간섭 으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개입은 법적 절차를 거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 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할 정부부처임 에도 건강보험공단의 노사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만 있다. 작년 노사간 체결된 단협은 정부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한 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내부절차 를 모두 거쳤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신들의 승인권을 초법적으로 남용 하고 있다. 복지부의 공단에 대한 과도한 지배 개입은 노사간의 문제 뿐 아니라, 공단 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가 상호 신 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파행을 막기 위해 체결한 단협을 공단을 원활히 경영하도록 지원해야 할 복지부가 극단의 파행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휴·폐업에 굴복하여 5 차례나 의료수가를 인상해 준 결과임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건강보험 파탄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공단과 공단의 노조에게 전가하려고 파 업유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무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왔으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와 김원길 장관의 건강보험에 대한 무원칙과 무소신은 이미 많은 언론들이 지적해 왔다. 재정파탄을 국민부담으로 메우려는 건강 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허구성, 건강보험 재정 분리와 통합 논쟁에 대한 무소신, 심지어 공보험을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시도 등 등…… 언론의 표적이 되면, 그야말로 여론 무마용 공수표 정책만 남발하면 서도, 우리의 대안 제시에는 '파업 유도'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 복지 부와 김원길 장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인 것이다.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관료의 집단이기와 집단이기에 편승한 철새장관의 보신과 입신만이 현재 복지부의 정책이다. 노사간의 합의가 무시되는 현실에서 노조의 존립은 무의미하다. 이 제 우리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복지부와 김원길 장관의 불법 3자 개 입을 깨부수기 위한 일전을 선포한다. 84일을 투쟁했다. 주린 배를 휘어잡고, 시퍼런 동지의 청춘을 땅에 묻으며 피땀에 절은 합의서를 쟁취했다. 그 합의서를 차가운 거리의 휴지조작으로 날려버리려는, 복지부와 김원길 장관의 노조 죽이기에 대항해, 이제 우리는 모두의 목숨을 건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무능, 무소신한 공단 경영진과 이들을 막후에서 조정하 는 반개혁· 반통합의 복지부세력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 3자개입으로 노사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김원길 장 관의 퇴출을 위해 결사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국민 서비스를 외면한 공단 업무 체제를 고수하려는 반민중 적 복지 관료의 퇴출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공보험을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획책하는 복지부에 맞 서, 민중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1. 12. 1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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