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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의원실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 2001.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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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 조회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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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글의 자료의 출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의사선생님의 자료와 민주노총,사회보험노 동조합의 자료, 기타 제민주시민단체의 자료을 종합한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어떠한 수치를 제시하였는지 알 수없으나 건강보험공 단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제가 올린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십시오. 사람과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정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으 로 "일시에 과다한 수가인상"을 꼽는데는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12.10일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에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62~65%늘어난 가장 큰 이류로 수가인상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시한 수치에 거짖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시행전 의료단체대표, 공익단체대표, 정부 등 3자가 합의한 대원칙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합 의가 있었습니다(지출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가 없도록). 그러나 의사협회의 폐업사태을 달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공단의 지불능력(보험료수입)을 무시한채 퍼주기식으로 올려준 수가인 상으로 인하여 재정이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일시에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최고의 우량기업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심재철의원님은 재정통합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강보험 공단은 명목상 2000.7.1일 통합이 되었으나 조직은 직장조합은 직장조 합출신들끼리, 지역은 지역출신들끼리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직이 통합 되었다고 말하기조차 무리가 있습니다. 더우기 재정은 현재도 직장인이 낸 보험료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 자, 농민, 어민이 낸 보험료는 농민.어민.자영자의 진료비로 지출되 는,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분리되어 운 영되고 있는데 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수 치적으로 맞지 않은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심재철의원님께 질문합니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의 수치중 제도통합과 관련한 금액과 수가인상과 관련 한 금액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여 주십시오. 군사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 싸우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을 존 경하며 이만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12.11.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김진호 드림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라는 인식과 다른 하나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라는 인식입니다. 원인분석에 따라 해법이 달리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전자는 수가인상이 원인이므로 적자해소 방안으로는 수가인하와 허위 부당청구의 단속이 해답이고, 후자는 재정적자의 해소책으로 재정분 리 를 해답으로 드는 거죠. 의약분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의 변경이 어떤 사회적비용을 초래 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후에 변경여부를 검 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은 이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가 없기에 전 혀 없기에 재정적자해소책으로서의 해법을 말할 수가 없는거죠. 전자의 인식인 수가인상이 그냥 생긴 것인가요? 의약분업 때문에 생 긴 것 아닌가요? 따라서 수가인상보다 의약분업을 꼽는 것이 더 타당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가인상과 의약분업, 자연증가분이 각각 얼마씩 들어간다는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와는 차이가 무척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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