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강보험 통합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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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론 강변		2001.12.08
형평이 \| 조회 127 인쇄 스크랩
통합론자들의 강변 통합론자들은 '통합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강변합니다. 물론 여야 3당이 1999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은 '형 평성있는 보험료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이라는 전제였습니다. 당시 일 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예견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은 "형평성있는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큰소리 를 뻥뻥쳤기 때문에 3당이 합의했던 것입니다. 통합론자들은 또 '소득재분배'니 '사회적 연대' 등을 내세웁니다. 그 러나 누가 얼마나 못 버는지를 알아야 도와주더라도 도와 줄 것 아닙 니까? 헌재도 한정합헌 판결문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담 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형성원칙인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 략) …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분 산 효과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로도 재정통합을 정당화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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