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강보험을 살리는 길은 이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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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살리는 길은 이것 뿐이다!		2001.12.08
삼국지 \| 조회 136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의 제도를 이제는 손볼 때가 된 것 같다. 보험재정을 통합하니 분리하니 하지말고, 이제는 건강보험 자체를 옛 날의 방식인 조합주의로 넘어갈 때인 것 같다. 진정으로 정부와 보험공단의 관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면 통합다운 모 습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오지 못할바에야 제도자체를 차제에 조합주 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연례행사인 공단의 노사분규는 공단의 노조도 문제이지만 경 영진들의 무책임 무소신도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을 길거리에 내팽기챈채 파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공단의 관계자는 노사분규를 해결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 참에 통합공단의 문제점을 파혜쳐 분리공단(통합공단)이다, 재정분 리(재정통합)다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옳은 보험정책의 시혜를 받게 될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합공단으로 하지 못할 바에야 분리공단으로 조합주의로의 방향모색을 시도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의 입법자들이여! 건강보험을 이제는 손 볼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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