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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한심한 것들		2001.12.08
주민 \| 조회 126 인쇄 스크랩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파탄과 잇단 보험료 인상, 방만한 조직 운영 등 으로 비난을 받고있는 가운데 공단의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보험노조)가 지 난해 장기파업에 이어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10년 불패’의 강성노조와 사실상 협상재량권이 없는 공단, 법률상 사측은 아니나 사실상 사측인 보건복 지부의 원칙 강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이번 파업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 다. ▽쟁점〓노조는 지난달 16일 근속연한 승진제와 해고자 복직 등 19개 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같은 달 29일 “자체 결정이 힘든 사항이 대부분”이 라며 난색을 표했다. 노조의 임금 12.7% 인상 요구는 어려운 공단 재정으 로 볼 때 극히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 요구는 공단 내 직장보험노조가 임금동결을 결의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는 것. 노조는 지난해 6월 공단 임직원 감금??폭행사건 가담자 11명을 포함 한 해고자 22명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사범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해고자까지 복직시키라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공단측의 입장이 다. 공단측은 노조가 새 보험료 부과체계 적용과 체납보험료 독촉장 발부 등 업무가 산적한 시점에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공단측의 책임도 없지않다. 근속연한 승진제, 직장과 지역업무 통합관리 등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를 통해 합의해준 사항 을 복지부의 미승인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것 이다. 지난해 12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근속연한 승진제는 5급 1232명의 승 진 문제가 걸려있어 노조가 포기하기 힘든 사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데다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바 있어 공단도 이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되어 있어 협상권 한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합의 이행을 공단이 거부하도록 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하 고 있다”며 협상 부진의 배경으로 복지부를 지목했다. ▽업무 차질〓공단측은 간부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전국 지사를 비 상 운영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상당부분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235개 지사 가운데 지역업무만 취급하는 154곳(전체의 65%)은 파 업 이틀째인 4일 방문 민원만 어느 정도 처리했을 뿐 전화 민원은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공단 관계자가 밝혔다. ▽시민, 시민단체의 시각〓회사원 양길호씨(36)는 “연말에 1조8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판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거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무슨 파업이냐”며 “특히 민원이 폭증하는 연말에 파업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인 손창현씨(40)는 “재정파탄 상황에서 임금을 12.7%나 올려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단체행동권을 통한 노조 이익 관철이 란 방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야 한다”며 “공단측도 새 이사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 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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