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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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2001.12.08
심재철의원실 \| 조회 130 인쇄 스크랩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라는 인식과 다른 하나는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이라는 인식입니다. 원인분석에 따라 해법이 달리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전자는 수가인상이 원인이므로 적자해소 방안으로는 수가인하와 허위 부당청구의 단속이 해답이고, 후자는 재정적자의 해소책으로 재정분리 를 해답으로 드는 거죠. 의약분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의 변경이 어떤 사회적비용을 초래 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후에 변경여부를 검 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은 이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가 없기에 전 혀 없기에 재정적자해소책으로서의 해법을 말할 수가 없는거죠. 전자의 인식인 수가인상이 그냥 생긴 것인가요? 의약분업 때문에 생 긴 것 아닌가요? 따라서 수가인상보다 의약분업을 꼽는 것이 더 타당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가인상과 의약분업, 자연증가분이 각각 얼마씩 들어간다는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와는 차이가 무척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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