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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님께		2001.12.06
홍길동 \| 조회 148 인쇄 스크랩
심재철 의원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아무리 좋은정책인들 그정책이 최대의비용으로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 는 정책이라면 그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시는지요 모든 정책은 경제원리에 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을 하여야 하는거 아니온지요 현정부의 가장 실정은 의약분업이 아닌지요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시는 심재철 의원님도 의약분업에 대하여 일말의ㅣ 책임은 있 다 봅니다 현행 의약분업실시전 의료보험 재정 대다수가 막대한 돈이 적립되어 있을 정도로 튼튼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료보험료는 의약분업이전 보다 50%이상 상승하였고 가정에 따라 200-300%로 이상 오른 가정도 있습니다 마누라가 장사를 할경우 종전에 남편의 직장의보에 가입되었으나 지금 은 직역의료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니 더구나 지역의료보험은 소득으로 보험료징수하는것아니라 재산상태로 과세하다보니 의료보험 료 부담은 막대한실정이고요 중산층 가정으로 서울 강북지역에 32평상 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중형승용차소유하는 가정일경우 부인혼자 별 도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만 10-20만원 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부인들 사업자등록 취소하고 장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입니 다 왜냐고요 엄청난 의료보험료 부담때문에............ 남편의 의료보험료가5-7만원 부담하던것을 기준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와같은 허리가 휠정도의 보험료 인상에 불구하고 진료시 본 인부담금 최소한 50-100%늘어나고 종전 의료보험증 아니가지고 약국 서 감기약 조제할경우 2000원이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요 의료 보험 적용되어 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약사의 감기약 조제료 얼마란 소리인가요 적어도 3000-5000 원이란 소리 아닌가요 이러다 보니 일반국민의 의료비부담만 막대하 게 올린결과 가져오고 특정계층의 직업을 가진 약사만 배부르게 한거 아닌지요 물론 영세약국은 다양한 약 구비할수 없어 문을 닫지만 대형 약국은 그수익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아닌가요 더욱이 내년부터는 감기약 위장약같은 일반의약품 의사처방전이 있어 도 의료보험 적용아니한다니 의료비부담금 엄청나게 늘어가는거 아닌 징 한마디로 영세민은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 돈없어 치료안하다가 큰 병 만드는경우도 허다할 전망입니다 더구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릴경우 일부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도 아니 됩니다 더욱이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줄어드는것도 아니 고 늘어나는 실정아닌가요 이러면서도 보험재정은 적자 아닌가요 이러한 의료정책이 국민을 위한정책인가요 세금을 많이걷기위한 정책 인가요 아니면 특권계층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가요 의약분업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ㅣ일본이 실시아니하는 이유 무어라 보시는지요 이러한 고비용으로 최소한의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정책 이기에 실시아니 하는거라 봅니다 의약분업 원위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의료보험제도 강제가 아 닌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던지............ 의약분업 제도 개선 없이 정치신뢰 회복하기 어렵다 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의약분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제시하여 추진 바랍니다 국민은 의약븐업으로 허리가 휘 어집니다 비용은 2배이상 부담하면서도 효과는 종전의 절반에도 못미 치니 확실한 정책의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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