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성명]사회보험노조탄압규탄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성명]사회보험노조탄압규탄		2001.12.06
민주노동당 \| 조회 124 인쇄 스크랩
[성명]사회보험노조탄압규탄 성 명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추악한 탄압을 규탄한다 ! 김대중정부는 12월 1일 새벽 사회보험노조 김위홍위원장을 비롯한 주 요 간부 10명에 대해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1월과 금년 6월 노사간에 체결한 인사문제 등 단체협약 주요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과 직장건 강보험간의 업무일원화도 제대로 진행치 않았다. 체결해 놓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약을 몇번 체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역.직 장 건강보험의 통합을 선언해 놓고 업무를 일원화하지 않음으로써 많 은 혼란과 갈등, 비효율이 유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보험노조는 새로운 임단협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기 체 결된 임단협 내용의 이행과 건강보험의 업무일원화를 시급히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 끈질긴 교섭을 해 왔고, 끝까지 건강 보험공단과 정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불이행할 시에는 총파 업 등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런데, 공단과 정부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도하게 노조의 주요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기숩적으로 발부한 것이 다. 이는 노조가 아직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중인 터에 교섭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 긴 급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사회보험노조를 강경 탄압함으로써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고도의 술책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1월 30 일 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그러한 강경 탄압방침을 지시하였던 것에 틀림없다. 정부는 작년 여름 전혀 준비도 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실시하면 서, 엄청난 정책실패를 노정하였다. 정부의 실정을 틈타서 자신의 이 익을 채우려는 의사들의 집단파업 협박에 밀려서 의보수가를 50%이상 올려 주고서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었다. 금년 적자가 무려 4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간보 험(사보험) 도입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한편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사회보험노조에 뒤집어 씌우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 로 삼아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여름 역시 교섭현장에 공권력 투입으로 국민건강보험 업무현장 을 짓밟고,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3개월에 이르는 긴 파업과 저항을 유 발하였던 김대중정부가 다시 사회보험 1만 노동자들과 국민을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가? 그 추악한 행태에 분 노한다.<끝> 민 주 노 동 당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04/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443
7566	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나에 대해서 곰곰히 한번 생각 해 보았습니까? [1]	상록수	2004.03.14	61
7565	나는지금부터 선거운동한다.	평안동초원마을대원아	2004.03.14	100
7564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하세요.	지역구의원	2004.03.14	65
7563	드리고 싶은 말씀.	선거자	2004.03.14	63
7562	님에 대한 안타까움	grag16	2004.03.14	84
7561	소신이야 자유지만 책좀 읽으세요 [2]	젊은이	2004.03.14	82
7560	답장	이현원	2004.03.14	132
7559	지난 가을 갈산동 운동회에 오셨었죠?	갈산동	2004.03.14	105
7558	안양은 촛불시위를 어디서 하나요?	국민	2004.03.14	85
7557	그렇게도 소신이 없습니까?	77학번	2004.03.14	8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