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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200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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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 | 조회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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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을 감정과 이해관계로 난도질 하는 복지부 장관과 일부 관료들... 관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1. 권한은 챙기고 책임은 떠넘기고 - 청산해야할 복지부 관료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파업에 굴복한 퍼주 기 수가인상 때문이지요. 지난 7월 이후 3번에 걸친 퍼주기 수가인상은 법적 기구인 재 정위원회의 의결조차 안 거친 복지부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입니 다. 이를 비판하고 정부(복지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을 주장한 사회보험노조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료들의 초법적 불법행위로 인한 재정위기의 책임을 국민과 노조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단의 재정위기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원은 복지부 관료 9명을 책임을 물어 징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4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것도 약하 게... 복지부는 국가의 조직질서도 감사원도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 다. 권한은 내 맘대로이고 책임은 없는 복지부 관료들, 무슨 법 이 필요 있겠습니까? 개인의 기득권과 이익 집단에 야합하여 정부의 정책을 사보타지하는 반 개혁적 복지부 관료들을 그대로 두고 나라가 온전할까요? 2. 사회보험노조는 왜 파업을 할까요? 복지부의 지침과 공단의 반 개혁세력에 의한 사보타지로 통 합 1년 반, 노사합의 1년이 넘도록 업무일원화(공단의 전국 235개 전 지사에서 직장업무 수행)를 비롯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가 부 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와 공단의 반개혁세력이 야합하여 사회보험노조 죽이기와 개혁 사보타지로 의료보험 통합조차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아 니겠습니까? 복지부 장관과 일부 관료들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재벌, 이익집단과 야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보험노조가 껄끄럽겠지요. 3. 우리 노동조합은 복지부와 공단, 공안이 파업을 유발시키기 전까 지 인내 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정부 정책과 공단 경영의 실패를 감추고 노 조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상을 결렬로 몰아 파업을 유도하 는 것이 기본 정석이겠지요. 11.30일 복지부 장관은 노사협상을 앞두고 이사장을 만나 협 상결렬을 주문했답니다. 공단의 반 개혁적 집단과 경영의 책임이 있는 파벌세력인 소 위 마피아들은 이사장 교체기에 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 기 득권의 유지를 위해 노조가 파업하기를 학수고대했답니다. 공안 또한 12. 1일 새벽에 노사가 교섭 중인 상황에서 파업과 는 아무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핵심간부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 격적으로 발부했습니다. 4.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 니다. · 수가인하와 허위 부당 청구 근절 등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 · 통합의 완성과 민원 편의적 업무구조와 공단의 안정을 위한 업무일원화, ·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쟁의 불식을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 강 화, · 책임경영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공단의 자율성 확보 등 공 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 자율적으로 해야할 교섭을 방해하고 감정적 지침으로 국 가정책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유도하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 에게 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개 대가리 뿔나기를 기다리 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못된 관료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못 된 관료들을 청산하고 바로 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1. 12.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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