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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통합의료보험		2001.12.07
나라사랑 \| 조회 158 인쇄 스크랩
무늬만 "醫療保險統合" - 관련부처(保健福祉部)에 발목잡힌 '의료보험통합' - 전국 235지사 가운데 154곳은 아예 職場醫保업무 안 봐" □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출범하면서 地域醫保와 職場醫保에 대한 조직 및 전산통합과 동시에 사업장조정 및 인 력 재배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통합의료보험의 제도적 완성을 높인 다는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임과 동시에 여야 3당간 만장일 치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대 국민신뢰가 보건복지부의 직 무유기로 인하여 훼손될 위기에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작년 7월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과 거 139개의 직장조합에서 관리하였던 19만9천개의 사업장을 건강공단 의 81개 지사로만 축소관리"토록 하면서, 통합공단이 출범한지 1년6개 월이 지난 2001.12월 현재까지도 직장사업장들을 "공단의 전국 235개 지사"로 분산 배치하는 행정조치를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임 □ 결과적으로, 사업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나머지 154개 직장미편 입 지사」에 소재한 8만4천개 사업장(전국사업장의 42.2%)의 1백97만 명 직장가입자들은「직장건강보험 업무」를 위하여 인근의 공단지사 를 옆에 두고도 원거리의 직장전담 지사로 출장을 가야하는 등 사업 장 분산배치 지연에 따른 국민적 불편이 심각함 - 더구나, 사업장을 관리하는 81개지사도 대도시에만 치중되어 있음 으로써 주로「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 장건강보험업무를 위하여 일부러 대도시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불편 이 초래됨 - 실례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에 위치한 직장사업장은 동작구로 ▲부산 금정구 사업장은 동래구로, ▲대구수성구 사업장은 동구로, ▲ 인천 남동구 사업장은 남구로, ▲대전서구사업장은 유성구로, ▲강원 도 홍천, 원주, 횡성에 소재한 사업장은 춘천시까지, ▲전라남도의 해 남, 강진, 영암, 신안에 소재한 사업장은 목포시까지 ▲충청남도 서 산, 금산, 연기, 서천에 소재한 사업장은 보령까지 ▲경상북도 울진, 영덕에 소재한 사업장은 포항까지 원거리 출장을 가야하는 등 全國的 으로 사업장 분산배치 지연에 따른 國民不便이 深化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단의 사업장관리 방식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관계자들은 "통합의료보험 제 도의 가시적 효과는 단위사업장의 업무편익 등 행정비용의 절감인데 통합이전 보다 못한 사업장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용이 증가 하고 있다"면서, □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전국 235개 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지침<보건복지부 보정65710-399호(2000.6.24) >을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아,결국, "무늬만 의료보험통합"이 되었다 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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