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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서1 | 200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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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 조회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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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님께서는 국민과 특히 직장인 (노동자)들에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선전물을 보고 공단에 몸담고 있는 한 직장인들으로서 잘못된 선전물이 국정을 농단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을 가집니다. 재정통합이나 재정분리주장 은 제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정분리유지의 근 거로 드는 증거자체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 글을 올립 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는 보통 통합주 의와 조합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폐단의 결 과물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도입한 제도로 일부에 서 말하듯이 두 개의 제도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념의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건강보험제도 태생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주로 노동자 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초기의 미미한 인구이동, 교통불편 등의 영향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선진외국에서는 아직도 나라의 특성 에 따라 사업장별, 지역별 등으로 조합주의을 채택하는 나라가 많습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통합주의로 가고 있음이 시대적 추세 입니다. 독일은 기존의 20,000여개의 조합이 400여개로 통합되었고 일 본과 기타 유럽국가도 통합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조합주의을 채 택하였으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 특히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 무나 커서 지난해 통합주의을 채택하였습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빈번한 인구이동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통합주의가 형 평성이 담보되고 효율성이 높으며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합 니다. 최근의 재정통합여부를 두고 빚어지는 날카로운 사회적 갈등을 보며 과연 어떤 주장이 근거를 가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인지, 아니 면 막무가내식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인지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심재철의원님께서는 "제도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이 파탄났다'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통합으로 인하여 2조5000억원이나 되던 직장재정이 거덜났다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재정파탄의 원인〕 질문1〕보건복지부통계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규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 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파탄은 제도 통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셈을 할 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파탄원인 즉, 보험수가인 상을 제쳐두고 "제도통합(통합주의)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직장인 과 정치인들에게 선전하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질문2〕심재철의원님께서는 또한 주인의식 결여, 도덕적 해이도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감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주인 의식 결여가 탄탄하던 직장보험재정이 거덜난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면 도덕적해이나 주인의식 결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일어났는지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도덕적 해의의 주체자들 이 직장노동조합이라고 보는 데 심재철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장 이유1) 직장보험재정이 96년도부터 당기적자가 나기 시작하였음에도 직장의료 보험조합은 통합이 되면 적립금이 자영자에게 이전이 된다고 97~98년 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적립금를 소진하였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님). 따라서 직장보험의 재정파탄이 지역(농민,어 민,자영자)과 통합주의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서 재정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직장보험조합의 도덕적해이로 직장재정 이 파탄난 것을 통합(통합주의) 탓으로 국민들 특히 직장인들에게 선 전하며 분리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2) 아직도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 료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 격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직장의료보 험조합과 복지부관료들의 (스스로 주장하듯이) 도덕적 해이, 주인의 식 결여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파탄의 주요원인이라 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보험재정이 거덜난 것은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직장 노동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엉뚱하게도 직장보험 재정파탄 의 원인을 제도통합으로 돌리며 재정분리유지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 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총체적인 재 정위기 등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하여 국민과 노동자, 정치인들의 불만 섞인 감정에 호소하는 막무가내식의 선전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은 제도(공단)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 재정통합은 여부는 직업과 지역을 초월하여 형평성있는 보험료부과체 계를 갖출 수 있느냐가 핵심문제입니다. 따라서 분리를 주장하는 측 은 전혀 관련이 없는 "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 라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최대 한 공정한 부과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파탄 의 주 원인이 "일시에 과다한 보험수가인상"이며 "제도통합과는 직접 적인 연관이 없다" 라고 직장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통합문제의 핵심 즉,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의 마련에 대하여 논의함 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의원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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