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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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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 알려면 제대로 알지.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흠집만 낼려고... 		2001.12.05
진 라덴 | 조회 109
추정소득과 평가소득 구분도 못하니?
누가 지역의료보험료를 추정해서 부과하니? 니는 할 수 있니?
빙신아, 평가소득이라함은 그 세대의 성별,연령별, 자동차보유여부(연
식,배기량 고려) 전국의 재산(임야, 전답, 토지,건물, 선박)보유여부,
전월세에 따라 평가 점수화해서 보험료가 책정되지. 누가 추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니?
이러다보니 실제 소득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지.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과
제야. 알았어?
하루빨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해서 실제로 소득파악을 해야
하는거야. 등신 년놈들, 매일 같이 헐뜯기나 하지말고 정책대안
제시를 하란 말이야. 지랄만 떨지말고.
노동자 내의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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