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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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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강보험공단 조직분리 법안을 제출하세요 		2001.12.05
전사노 | 조회 116
통합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고 재정이 파탄나고 노조가 파
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못받게 된 징수금 수천억원을 전산조작으로
날리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 갖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재정파탄에 보탬이 되었다고 떠벌
리는 것도 의료보험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기를 쓰고 지금껏 유례가 없는 징수율 100%를 달성한것도
150%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인 것입니
다.

심재철 의원님은 그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진실이 " 미운
놈 이쁜데 없고 이쁜 놈 미운데 없다" 라는 말입니다.
하다 못해 건강보험공단 특히 지역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내쉬
는 숨소리조차 듣기 싫고 미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젠 지겹습니다. 직장노조에서 원하는 건 사실 재정분리가
아니라 조직분리입니다. 내놓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죠.

차라리 조직분리법안을 제출하십시오. 이젠 때가 무르익었쟎습니까?
사회보험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가 주었으니 이런 호기가 어디 있습니
까? 사회보험노조를 마녀로 여기고 사냥을 시작하면 어쩌면 아주 쉽
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노노간의 갈등도 뿌리깊은 통합
에 대한 저주도 사라지게 해줄 것입니다.
영구적인 재정분리를 원하시죠? 지겨운 한지붕 두살림 이젠 그만두
게 해 주세요. 의료보험 통합은 우리가 원했던 바고 아직도 그게 옳
은 길이라고 믿지만 이젠 지쳤습니다.
한지사에서 지역이든 직장이든 같이 업무를 하겠다는 걸 들어줄수가
없다고 하여 파업을 할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로비 잘하는 직장노조에서 좋은 단체협상안 따내면 동종업종
이라고 해서 무임승차좀 해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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