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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왜 국민에게 안알리나요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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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지사 65% 직장업무 취급 안해 건보가입 사업장 42% 보험업무 불편 복지부.공단, 노조갈등 핑계로 `수수방관'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보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가입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보험업무 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235개 지사 가운데 주로 도시 지역 에 위치한 81개 지사(전체의 35%)에서 전체 건보가입 사업장 19만9천 여 곳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4개 지사 관할 지역 안에 있는 8만4천여개 사 업장은 자격변경, 보험료납부 등 기본적인 보험업무조차 가까운 도시 지역 지사로 가야 처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154개 지사에는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보험노조) 소속 직원들 만 배치돼 있으나 공단의 지역.직장업무 분리 수행 원칙에 따라 직장 업무를 대부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사 소재지 건보공단 지사에서 보험업무를 처리하지 못하 는 직장 가입자는 모두 197만여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35%(사업 장수 기준 42%)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지역 두 노조간의 갈등으로 업무를 일원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의 재정분리 논란으로 업무 이원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히려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통합 공단 출범 직후에는 전산시스템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업무 일원화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 서 '그러나 올해 3월 전산통합이 완료된 이후에도 복지부는 업무 일원 화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업무 이원화 체계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와 지난 달 엑센추어사의 공단 경영진단 결과 1차 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 적됐다. 건보공단에는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조 합원수 5천300명) 외에 직장보험노조(조합원수 3천명)가 있으며 조직 통합 이후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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