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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노조 교섭 결렬의 배경] | 2001.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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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민 | 조회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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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교섭 결렬의 배경] ◎ 복지부의 고의적 노사관계 파탄 유도 1. 복지부장관의 태도 - 11월 30일 오전 최종적으로 신임 이상룡 이사장과 면담. 이 자리에서 장관이 이사장에게 결렬을 강하게 주문 함. - 11월 30일과 12월 1일 진행된 노사협상 자리에서 이사장이 노조의 요구 사 항 에 대해 계속적으로 복지부의 눈치를 살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피 력. 2. 복지부 실무자들의 감정이 장관태도 결정한 듯 ① 청와대의 요청도 거부 :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요청도 거부하 고 있는 현실임. ② 관료들의 권력이반 현상과 평상시 사보노조에 대한 감정이 현 사태 를 유발하고 있음. 3. 장관과 실무진들의 사보노조에 대한 감정의 배경 - 복지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대책의 부실 지적 : 사보노조가 복 지부의 주요 대 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감정이 증폭. ① 재정안정 대책(5/31, 10/1 두 차례 발표) - 복지부의 재정안정대책 이 '급여축 소, 본인부담증대 등' 국민의 신뢰는 저버리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공보험의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정상화를 이루도 록 대안 제시. ② 재정분리 대처 미적 - 복지부 실무진들 중 조합주의적 시각 팽배. 이로 인해 야당의 재정 분리 정치공 세에 동조함 - 야당의 재정분리 논리에 대해 사보노조가 최 일선에서 강하게 비 판. - 이와 관련하여 반통합 반개혁적 복지부 관료들이 오히려 감정적으 로 반발. ③ 민간의료보험 도입 - 공 보험의 붕괴를 가져오기에 결사적으로 반 대. 시민, 농 민, 노동자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이를 사보노조가 주도. ④ 위와 같은 주요 정책 등에 사보노조에서 반대와 비판이 거세지자 노조에 대한 복 지부의 시각이 대립적으로 치달음. 4.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복지부의 미필적 고 의. ①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년 이상 이행이 안된 단협 합의사항이라 당연 파업 진 행(이미 교섭 결렬 시 12월 3일 파업 상정). 공안 쪽은 이미 공투본 관련하여 먼저 파 업에 들어가는 노조부터 친다는 의도를 보였음. ② 결국 복지부 관료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노조의 파업이 유도되 고, 구속과 탄압 의 시나리오가 예견되고 있음. ◎ 공안의 태도 1.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 2. 평소 사보노조에 대한 탄압 의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 활용 ① 12월 1일에도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후에 정회중인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12월 1일 새벽에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교섭 결렬, 파업 무 력화를 의도한 처 사 임. ② 타 사업장 사례에는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은 폭거적 탄압이다 - '현대자동 차', '두산중공업'등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타 사업장과는 다르게 선 별적으로 탄압 시 도. ◎ 복지부와 공안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 - 건강보험 관련 정부의 정책실패가 연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실패를 노조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의도된 탄압 시 도. - 복지부에서 자료를 배포하여 언론(동아일보)을 활용하여 노조의 파 업 정당성에 대 해 물타기 시도하며 책임을 떠넘김. - 결국 건강보험을 파탄 내고,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정부 책임인 공 보험을 이 기회 에 포기하려는 의도를 실제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보노조가 걸림 돌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하여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정책실패를 호도하려고 하는 것 임 ◎ 공단의 태도 ① 간부들이 신임 이사장과 노조의 대립을 유도 ② 간부들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11월 30일 협상 시 제출한 사측의 답변자료는 결렬을 유도하는 자료 로 구성되었 고, 교섭내용 또한 기만적일 뿐이었다. - 간부들의 태도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무책임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자리였 음. ③ 간부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비리, 무능을 포장하기 위한 처 사. - 노조의 파업을 활용하여 비리, 무능으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하려 는 의도임. - 이는 해방 직후, 반공의 논리에 의해 친일파들이 제거되지 못한 채, 반공주체 세 력으로 다시 득세하는 치욕적인 과거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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