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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통합이 문제였다.. | 2001.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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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조회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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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그 동안 정부와 통합론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통합의 효과 로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급여확대가 가능하며, 소득재분배 를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 러나 조직통합 이후 재정통합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은 당 초 정부와 통합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통합과 동시에 보험료가 인상 되었고, 직장과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켜 "반사회통합, 반사 회연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통합론자들 은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수가인상에 만 기인하 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의보통합으로 인해 2000년도 1조7천억원, 2001년도 2조 4,900억원, 2002년 3조6천억원,2003년 4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추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뭘 하는지... 이러니 국민이 고개를 돌릴 수 밖에... 하라는것은 아니하고 이렇게 문제많은 건강보험 통합시켜 재정 축내 지, 툭 하면 파업이지... 보험료 내는것이 아깝다. 정권 바뀌기전에 원래대로 분리나 시켜라.. 의료보험이란 좋은 말부터 없애더니만... 니들이 사라진다.. 정신차리고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기 바란다. 재정을 분리시키고 조직을 분리시켜서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바꾸 어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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