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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말씀 | 2001.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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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직원 | 조회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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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노조원(사회보험노조원) 입니다. 우리 노조는 12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이미 체 결된 단협을 사측이 미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노사관계에서 최 우선의 덕목 으로 여겨야 할 단체협상을 체결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노 조는 파 업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시점 국가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야기한 몇몇 주된 조직의 하나 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줄로 압니다. 허나 이는 정부가 의약분업의 과정에 서 이 제도 를 강행하기 위하여 의,약사들의 요구에 밀려 터무니없을 정도로 의료 수가를 인 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보험료를 아무리 인상하여도(보험 료 인상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재정파탄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10여 년간 사 회보장의 정착을 위해 일을 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 느 국가 도 한국처럼 빠른 시일내에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 단내부의 썩어가는 부패를 보면서 파업을 하여도, 사회의 시선은 사회 보험보조의 배부른 만행으로만 봅니다. 이는 그 실상을 모르는 분들의 시선이겠지 요. 우리는 노조원이기 이전에 한집안의 경제주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사실과 파업이 가져올 국민불편을 잘 알면서 도 파업을 감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업무의 일원화입니다. 2000년 7월 건강보험이 통합되었지만, 현재까지 직장과 지역업무가 구 분 되어 시행됩니다. 이는 결국 업무의 이중구도를 야기시켜 1인이 효율 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2인이 나누어하는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 서 문제시되는 재정의 통합을 차치하고라도 업무는 일원화되어야 하 지 않겠습니까 ? 둘째는 한탄스러운 인사행정입니다. 최하위직 6급으로 입사 13년에 4급승진, 5급 8년째 4급승진을 하기로 단협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 사측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반 면 간부직 인 2급이상은 주기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특히 지역출신을 우선시하는 반국가적인 인사를 실시하는 실정이니. 어느 직원이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근 무를 하겠습니까? 셋째는 불공평한 징계입니다. 지역본부 감사평가부장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벌을 받아 야 할 수 감대상을, 수감지사의 간부들이 룸싸롱에서 향응을 베풀어 감봉 1월 로 징계하는 소가 웃을 썩은 짓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 만 막대 한 국가의 예산을 소비하고,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서민에게 지우 는 국민건강 보험의 제도가 올곳이 정착하려면,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조성하여 주고, 올바른 보험계획을 설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의원님 바라건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물의가 빈번한 현세태에서, 의원님 이 올바 른 판단을 견지하시려면, 보건복지부나 공단측의 자료에 기초하여 코 끼리의 일부 만을 만져보시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 노조가 애국의 정열로 제 시할 수 있는 비젼을 경청하시어 국책수립에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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