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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가 국론분열을 가져오는가? 		2001.12.05
사회연대 | 조회 110
재정분리가 국론분열을 가져오는가?

재정이 분리되면 조직이 분리되어야 하고, 조직분리를 위해 새로운 전
산장비를 구축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수 천역원의 예산낭
비와 국론분열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정분리와 전산정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

현재 전산망은 재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
니다.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통합을 위한 구실에 불
과 합니다. 전산망은 재정통합 또는 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
다.

재정분리로 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 증대.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
직을 어떻게 재정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침소
봉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혀 재정을 분리하여 전국민의 70%를 직
장관리체계로 하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면
민원접근도를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치우친 의보통합으로 엄청난 재정파탄과
국민불편을 가져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재정분리로 더 이상 혼란을 막고, 더 큰 재앙을 막아야 ···.

통합 효과중의 하나가 사회연대 강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이
후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또,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었
고 민심은 얼마나 이반되었습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다른데 억지로 함께 가야한다고 하니 분열은 당연
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재정을 분리시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소모전을 없애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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