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건강보험을 살리는 길이 재정분리인가? 		2001.12.05
초보농민 | 조회 113
저는 IMF사태로 실직이 된 후 구직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귀향하여,
현재 아버지의 영농을 돕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자녀와 배우자는
인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지요.
따라서 건강보험도 나뉘어져 있는데, 너무도 놀란 사실은 제가 직장생
활을 할 때보다 소득이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료가 현격하게
많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에 의료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여러차례 항의해 보았지
만, 현재의 보험료 산정방법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만을 들
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혼수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하여 재정분리
를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제가 직장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때 성실히 납부한 보
험료는 제가 사용 할 수 없다는 건지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소득 파악율이 높아 질 때까지 재정
분리를 한다는 건 저와 같은 처지의 사실상의 실직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강보험은 어느 국민에게나 소중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보면 어떤쪽은 재정통합에 의해 재정파탄이 났다하
고
또 어떤쪽은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온 거라 하던데,
어떤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부 소수 계층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니 봉급자의 보험료만 더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저의 가족보험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량한
24평짜리 아파트와 소형승용차 그리고 저와 배우자의 연령과도 관계
가 있다고 하니까요.
의원님 여론을 조직화 하기 쉬운 봉급생활자와 대다수 여론을 형성하
기 힘든 지역가입자와의 차이에서 오는 주의 주장의 경중을 따져주십
시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왕따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06/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466
7546 이번 첫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니다. 이지훈 2004.03.14 81
7545 내가 4년전에 보았을때.... [1] 한양샛별 주민 2004.03.14 94
7544 대림아파트 분께..... [1] guymic 2004.03.14 142
7543 심재철 의원님 ........ [1] guymic 2004.03.14 106
7542 광화문에 다녀온뒤.. [1] 석영훈 2004.03.14 122
7541 찻잔속의 태풍 [5] 대림아파트 2004.03.14 138
7540 대한민국의 장래 [2] 우국시민 2004.03.14 66
7539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4] 민심 2004.03.14 82
7538 사과해도 늦은일... 유권자 2004.03.14 70
7537 심재철씨 무슨생각으로 사쇼 고민유권자 2004.03.14 7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