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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이 웬말이냐! 		2001.12.05
정미진 | 조회 110
지역가입자 92.4%가 엉터리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
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

지역은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27%에 불과하고, 이중 약70%가 500만원이
하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신고소득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92.4%(2000.8기준)가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
가 없는데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이라고 하면서 평가소득에 보
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고, 제도저항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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