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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만이 평생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가?		2001.12.05
평생의료 \| 조회 112 인쇄 스크랩
통합만이 평생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가? 통합되면 전체 국민이 일평생 동안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되어 젊고 건 강할 때 많이 기여하고 늙고 병약할 때 많은 혜택를 받을 수 있으므 로 인생주기상 하나의 체계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분리하면 젊고 건 강할 때 직장에 기여하고 늙고 병약할 때 재정이 취약한 지역으로 가 게 되어 불평등하다는 점에 대하여 노인인구가 직장에 더 많아 직장재정적자의 주원인.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단기소멸성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단기보험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현재「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직장 56%, 지 역 44%로 직장이 더 많습니다. 이는 결국 늙고 병약할 때 지역가입자 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표7> 연도별적용인구 및 노인인구 현황(공단자 료) (단위:천명,%) 구분 96 97 98 99 2000 노인인구 인구수 21,916 22,039 20,807 21,706 22,404 1,725 직장 구성비 49.1 49.1 40.1 48.1 48.8 56% 인구수 22,687 22,885 23,665 23,467 23,492 1,333 지역 구성비 50.9 50.9 59.9 51.9 51.2 44% 《자료설명》 ·직장가입자는98년도 IMF여파로 실업자수가 일시증가하여 적용인구 가 감소하였다가 '99년도부터 회복되었음 ·2001. 7월부터는 '5인 미만 근로자 적용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직장가입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 으 로 늘어날 것임. 연금소득자를 직장보험에 적용시켜 관리 효율성 증대.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퇴 직 후에는 누구나 연금소득이 있게 마련이며, 이 연금소득을 근로소득 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직장보험에 가입시켜 평생 관리하면 이런 우려는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제 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을 분리시켜 재정건전화가 이 루어진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민의 약 70%이상을 직장보험에서 관리하게 되므 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소득파악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의불형평성 이 완화됩니다. 또, 연금소득자를 제외한 농어촌과 도시영세 자영자를 구분 관리하 여 국고를 차등지원하게 되면 국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를 뿐만 아 니라 대국민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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