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료보험료 현 부과 체계의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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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현 부과 체계의 문제가 많다?????		2001.12.05
진숙경 \| 조회 117 인쇄 스크랩
******지역의료보험 현부과체계의 문제점****** ◆ 소득보험료 -평가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를 이중으로 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 명할 수 없음 -평가소득 산정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음. ◆ 재산보험료 -부동산 매매시,신고시점에서부터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하므 로 업무가 가중되 고 있음.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당부분 자의성 이 개입되어 있음.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서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어 재정누수가 많음. -월세는 계약서가 없어 증빙할 방법이 없음. 추정소득의 75%가 부정확 자료임을 정부가 인정. 이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 외에 토지, 건물 (전원세금 포함), 자동차와 성과 연령 등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정소득의 회귀분 석 결정계수가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마 디로 75%가 부정확하다고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런 자료로 보험료 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사용한 전례가 없는 제도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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