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형평계수이상론 말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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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계수이상론 말이 좋습니다.		2001.12.05
해모수 \| 조회 107 인쇄 스크랩
형평계수는 이상론, 현실은 수용 불가능. 이처럼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과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여 두 집단간 에 부담능력, 급여비 지출규모 등을 활용한 형평계수를 적용하여 보험 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한 일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용역비를 주어 형평계수를 만들고도 사용 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과체계,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는 재정통합은 불가능. 하물며 직장은 현재의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 득은 1년전 자료,재산,건물 및 자동차 등의 평가소득은 현재의 자료 를 근거로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계수를 개발할 방법도 없 고, 있다고 해도 형평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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