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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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		2001.12.05
고민남 \| 조회 117 인쇄 스크랩
의료보험을 통합시켜 재정이 파탄나자 그 책임을 직장조합에 전가하 는 것은 적반하장격입니다.(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의보통합 당시 직장조합 입장에서 보면 80여 조합은 법정적립금을 적 립하고 있어 보험료를 인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재정이 취약하였던 60여개의 조합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조합도 현재와 같이 차입하여 운영한 사례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역조합은 심각한 재정적자로 추경예산을 긴급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만 계속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직 장가입자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조합의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가속시켰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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