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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하면 민원서비스가 제고 될까요? 		2001.12.05
정성원 | 조회 118
***재정분리가 민원불편을 가져온다? -- 지역노조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약 850만명이 1년 내에 직장과 지역을 이동하므로 재
정이 분리되면 민원이 가중되고, 국민에게 행정적인 불편만 가져올 뿐
만 아니라 보험 미가입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실제로 21만명에 불
과합니다.

현재 직장근로자가 약 720만명에 불과한데 850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떻
게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실업율은 약 3%입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중 실업등
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약 21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850만명이
라는 숫자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2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일시적인 퇴직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들으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직장퇴직자 대부분이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자
에게 지역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가입자 선택피보험자제도」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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