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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다 		2001.12.05
심재철 | 조회 120
정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다

익히 알려진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구성문
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의석수대로 나
누자>는 것과 <집권당이므로 한 석을 더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속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
면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적용되는 유일한 원칙
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의석비례라는 의회운영의 근본원칙에 따라 소위 구성을
5 : 4 : 1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의원수는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
단체가 각각 136명, 118명, 19명씩이며 0.49 : 0.43 : 0.07로 결국
5 : 4 : 1(또는 6 : 5 : 1)이 된다.
이 점은 지난해의 예를 봐도 명확하다. 지난해 예결위는 한나라당 24
명, 민주당과 자민련 25명으로 계수소위가 6 : 7로 당시의 공동여당
이 1석이 더 많게 구성되었다. 공동여당이어서 의석수가 한나라당보
다 많았으므로 소위에서 1석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하였다.
집권당이므로 예결특위의 위원장과 계수조정소위의 위원장 자리는 인
정해준다하더라도 아예 1석을 더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논리는 다수결
이라는 대원칙을 훼손시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이다.
어쨌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으니 정치인으로서 국민
들에게 송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과 직결되는 사안이
므로 절대 허투루 다룰 수는 없다. 공적자금 손실로 한 가구당 1000만
원씩을 물어내야 하는 판에 세금마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심의해
서야 국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편하
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 이제라도 즉각 원칙으로 돌아와 소위구성에 응
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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