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교통사고환자 중앙병원사실조사 		2001.12.04
김상철 | 조회 101
송파구청이 중앙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환자부담에 대한 사실
조사로 전환자에게 특진비를 부담시킨 자료임니다.

1.조사동기- 송파보건소의 행정지도단속방조에 대한 경찰진정고발
로 사실조사된 자료이며 766건모두 환자에게 특진비를 보험대상이 않
이라며 부담시킨 자료임니다.
2. 자배법제38조3항의 "진료기록내용과 청구내용이 다른경우등"의
벌금대상이며 즉 선택진료신청하면 담당의사의 특진필요판단을 실시
하여 특진이 필요한경우 보험청구하여야 하며 특진이 불필요한경우는
이 소견결과를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려 특진이 불필요함을
알려야함니다.
그러나 보험청구대상이 않이라며 특진필요판단실시하지 않고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것으로 진료기록내용에 환자청구의 근거가 없기 때문
입니다.
3. 송파구청은 건교부의 질의답변에 따라 자배법제40조2항1호의 과
태료부과지시가 있다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조사
로 중앙병원에서 보험사의 특진비 비지급보증및 비보험적용을 주장하
고 이를 확인하고서도 보험업법제223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읍니다.
4. 사실조사는 2월경에 하였으나 제출서면지연 법령검토등으로 지
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그이후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나 김홍신의원자료처럼 부당청구행위를 방치하고 있고 부당
청구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환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중입니
다.
5. 서울 대학병원의 대부분 이와 동일하며 행정기관,경찰에 진정등
시정요구로 민원소거를 위하여 극히 일부 보험청구된 숫자입니다.
2001년12월 4일
김 상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0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465
7536 나 옛날에 너 좋아했는데 너 아는사람 2004.03.14 92
7535 지난번 심의원을 뽑은 유권자이나 이번엔 안찍을래요.. 동안구 유권자 2004.03.14 66
7534 탄핵정국의 대한의원님에 생각은..?????? 풍운아 2004.03.14 70
7533 딴나라당 안녕히 가시길.... 산 2004.03.14 58
7532 총선걱정되시겠어요. 두 표 줄겠네요. 2004.03.14 78
7531 일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4] 현대단지 2004.03.14 91
7530 심재철 너는 이정국이한테 죽었다 [5] 죽었다 2004.03.14 160
7529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들 머저리 2004.03.14 58
7528 저는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지지도 했습니다. [2] 호계동 2004.03.14 95
7527 권력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거여 자아식 2004.03.14 4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