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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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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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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한심하다 ^^ 		2001.12.04
시민 | 조회 11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보관련 기사와 많은 글들을 읽고 있노라면
정말 짜증이 나지않을수 없다

저는 통계학적인 숫자와 정확한 배경,,, 데이터 수치는 알지 못한
다는 점을 미리 밝히며

1. 의보통합은 지금 김대중 정권의 치적을 위하여 준비없이 허겁
지겁 이루어진게 아닌가 하는 점

2. 또한 정부에서 의사나 약사의 힘의 논리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밀려버려 수가인상 및 병원, 약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기능
을 하지 못한다는 점

3. 의보노조의 습관적인 파업 등등등등등

이밖에도 엄청난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
으며 이로인해 국민들만 *구멍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심재철 의원이 지난 언젠가
의보운영과 관련 지역가입자 가운데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자고 하였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면
부채가 있는 사람의 의료보험료는 자연적으로 탕감하여 줘야한
다는 반대논리도 있을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중 내가 알기로는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보다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배로 많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집 의료보험료는 면제
될텐데 ㅋㅋㅋ

이자소득 = 인상, 부채 = 탕감 ??? 의료보험 파탄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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