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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2001.12.05
공단사랑 \| 조회 108 인쇄 스크랩
"사회보험노조",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12.3일부터 총파업 돌입!!! -노·사 합의사항을 복지부가 개입하여 1년 넘도록 이행지연 1. 전국민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 장 金偉洪)은 노사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노사 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 단(이사장 李相龍)의 무성의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12.3 (월)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전국총파업을 선언하였다. 2. 사측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29일부터 속개되어 진행된 막 바지 협상에서도 2000.11월에 공단경영진이 노조와 체결한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전국 235개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수행) ▲ 연한승진제(6급으로 입사한 13년차 직원의 연한승진) 등 기존 합의사 항 전 항에 걸쳐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노조는 3일부터 전면 총파 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3. 사회보험노조는 파업 중이라도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섭에 는 적극 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핑 계로 노사합의사항의 이행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12.3(월)부터 건강보 험에 대한 전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최근 공단은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의 ▲종합소득(220만세대) ▲재산(450만세대) ▲자동차(400만세대) ▲전세금(300만세대) 등 부과 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167만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장 을 발부하여 전국 235개지사에서 민원이 폭주하여 대규모 혼란이 우려 되고 있다. 5. 노조는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을 주도하여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자초한 보건복지부가 재정안정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을 적극 반대하고,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 험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기존 합의사항 전부를 공단이 이 행하는 것을 거부토록 압력을 행사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 력 반발하고 있다. 6. 특히,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인하여 통합공단이 출범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공단의 실제업무들이 통합이전처럼 지역과 직장 업무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국 235개 지사가운데 154곳(전체지사의 65%)은 아예 직장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 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에 통합의료보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업무일 원화의 구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공단은 막바지 협상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핑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의 파 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8.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 쟁본부'에 철도와 가스,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 5개노조와 함께 "건강 보험 재정분리 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를 목표로 참여하고 있 어 사회보험노조의 12.3일 총파업선언은 2001년 하반기 동투(冬鬪)의 핵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9. 사회보험노조의 조합원은 5,317명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별 조합 원은 ▲서울 967명 ▲경기·인천 1,040 ▲강원 283명 ▲부산 416명 ▲ 경남 496명 ▲대구·경북 660명 ▲대전·충남 404명 ▲충북 230명 ▲ 광주·전남 456명 ▲전북 295명 ▲제주 7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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