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해주십시오 		2001.12.05
공단직원 | 조회 122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노총과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동조합, 심재철의원님은 건강보험재
정파탄의 원인을 직장지역 의료보험제도 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재정파탄이 제도통합과는
관계가 없으며 작년 의사들의 폐업사태을 달래기 위하여 복지주가 올
려준 퍼주기식 수가인상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 현재 재정적자 추계가
약 4조3000억원이며

그 내용은 수가인상 약2조원, 의약분업 약1조2천억원, 자연증가분 약
9천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항목이 통합과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보험료도 아직까지 직장 지역이 분리운영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료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지역(농민, 어민, 자영업자)민이 낸 보험료는 농
민.어민 등의 진료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통합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재철의원님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동조합과 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심재철의원님은 의사협회의 대표자나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속히 재정파탄의 원인이 통합때문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십
시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0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464
7536 나 옛날에 너 좋아했는데 너 아는사람 2004.03.14 92
7535 지난번 심의원을 뽑은 유권자이나 이번엔 안찍을래요.. 동안구 유권자 2004.03.14 66
7534 탄핵정국의 대한의원님에 생각은..?????? 풍운아 2004.03.14 70
7533 딴나라당 안녕히 가시길.... 산 2004.03.14 58
7532 총선걱정되시겠어요. 두 표 줄겠네요. 2004.03.14 78
7531 일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4] 현대단지 2004.03.14 91
7530 심재철 너는 이정국이한테 죽었다 [5] 죽었다 2004.03.14 160
7529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들 머저리 2004.03.14 58
7528 저는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지지도 했습니다. [2] 호계동 2004.03.14 95
7527 권력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거여 자아식 2004.03.14 4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