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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별로 않좋은		2001.12.03
정성원 \| 조회 128 인쇄 스크랩
당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의견 개진에 상당한 취약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 논리개발과 주장하는 논리의 빈약함 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보험의 100년대계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파악 형평성 문제는 이미 "소득 파악특별위원회"의 해산으로 이미 물 건너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 는 사실 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합니까? 결국 소득 파악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요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반증 아닐까요? 또한 통합론자들이 외치는 단일부과체계의 개발은 소득의 형태 등이 직장과 지역이 너무도 상이하여 어떠한 부과체계라도 논란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아도 직장과 지역의 의보통합은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단의 현실을 직시 바랍니다. 지역노조의 수도 없는 파업의 행진과 노노간의 갈등, 민원대란,재정파 탄 등 국민은 누구도 이제 건강보험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 입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과 지역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다 배제 하여야 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 입니다. 직장과 지역의 조직 분리 , 건실하고 책임 있는 경영과 그리고 국민 의 심판. 양대 노조의 자신감과 논리를 새로운 장을 빌어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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