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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유도를 위한 체포 영장을 즉각 취하하라(펌) | 2001.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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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 조회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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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를 위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하하라!!! - 보건복지부와 공안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12월 1일 새벽 2001년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위홍) 핵심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우 리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 실패책임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과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고,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공안검찰이 이에 부화뇌동한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고소 내용 또한 어이없는 일이다. 고소내용은 전 임 이사장인 박태영의 퇴임식을 노동조합이 저지하였다는 것이나, 공 단과 경찰에서도 회피하고자 노력하였던 고소를 공안검찰이 강요하여 노조의 핵심간부 10명을 고소한 것이었다. 노사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퇴임하기 전에 노사합의사항은 이 행을 해 놓고 가라는 노조간부에게 "도지사 선거에 많은 도움을 부탁 한다"라는 철면피의 박태영이 무엇을 잘했다고 거창한 퇴임식인가. 수천 공단직원들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해놓은 것이 자기업적이라 고 사방팔방 떠들어대고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 만을 생각한 정치거간이 아니던가. 박태영 퇴임식 문제는 한 직장에서의 해프닝에 불과한 사항이다. 이 러한 문제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화뇌동하였던 공단의 행위는 한심 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12월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고소가 결코 의미 없는 고소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는 공안검찰이 퇴임식 문제를 가지고 공단측의 고소를 유도하여 향 후 철도와 가스 등 공투본과의 연대가 예상되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발목을 잡자는 고도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 또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전면 파업 을 앞두고 노사간 파국을 막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고, 사측에 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과 의지 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과 공안검찰은 전면 파업에 돌입이전에, 그것도 교섭이 정회 중이었고 다시 교섭 시간을 12월 1일 10시로 잡아 논 상태에서 12월 1일 새벽에 협상 당사자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체포영 장을 발부한 것이다. 공안의 이중성을 보는 단면인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그것도 교섭 중인 상태에서 노동조합 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현재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와 두산중공업 등의 사업장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공안당국이 건강보험정책의 잘못을 꼬집는 사회 보험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반증하 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을 자극하여 협상을 결렬시키고 파업을 유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 실패, 불안전한 무늬만의 통합, 민 간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재정분리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문제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이 김 원 길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사회보험노조에게 책임을 전가시 키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위기에서 사회보험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그 원인임을 선전"하여 국민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 공안검찰, 사측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 다. 파업유도을 유도하기 위한 교섭회피 강요와 집행간부 들에게 발 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통합의료보험의 취지에 걸맞게 전국235개 전지사에서 직장업무를 수 행케 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민간의료보험 도 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5,500여명의 우리 노조원 이 결사 항전할 것이며, 정의와 진실의 힘으로, 전 민중의 지지와 성 원으로 그대들을 심판할 것임을.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이 땅에 참다 운 법 실행과 진정한 건강보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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