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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농어촌 보건복지]		2001.12.04
의바련 \| 조회 117 인쇄 스크랩
의사없는 보건진료소 확대계획 한쪽에선 남는 의사 사병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최근 보건진료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강 화와 보건진료소의 전국적 확충을 골자로 하는 농특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확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진료소에 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은 환자의 관리와 교육, 예방 등 본연의 업 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보건진료소는 그 업무에 맞도록 실태조사 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국민 의료 서 비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교통의 발달, 도시화, 병의원 진료지역의 확대 등으로 다수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지속 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 뒤, 설치지역의 교통편, 의료기 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두가지 면 에서 모두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이 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설치기준에는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중,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지역으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지난 1998년 이후로 150여 곳이 폐쇄되었으나 올 해 3월 이후 다 시 증가세로 돌아서 20여 곳이 추가로 설치된 바 있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농특법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현 인구 500 인 이상에서, 인구 400인 이상인 지역으로 , 오히려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 외에도 보건진료소의 약물 오남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 고 현재 허가된 약품들도 재분류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은 제 한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보건진 료소운영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 의약품수 확대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진료행위와 약물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국민건강 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모지역의 경 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비해 지사제는 6배, 항생제 주사는 9 배, 소염진통 주사제는 2.9배 등으로 보건진료소의 과도하고 무분별 한 약물사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에서는,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넘쳐남에 따라, 남는 인력을 사병으로 보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남은 의사들이 사병입대를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로 파견되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강화와 순회진료 등을 주장하였다. 의협은 이러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의료의 취 약지구에도 의사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이룸으로써 의료 소외계층이 한 층 더 발전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보건진료원 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방문간호 및 진료보조 등 지역주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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