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회의원직 박탈시 세비 및 보좌관 월급을....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의원직 박탈시 세비 및 보좌관 월급을....		2001.12.04
유권자 \| 조회 126 인쇄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유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몇 차례 있었읍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 지금가지 국회의 원의 세비가 반납되고 있는지 또한 보좌관에게 지급된 월급 및 경비들 이 환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당연히 이로써 누려왔던 모든 권한들이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후보자들이 법을 지키고 국민 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이루어 지지 않을가요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민주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며 선거에서 이기 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의 고견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2,597개(1508/2260페이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