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1. 근본전제는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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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전제는 소득파악		2001.12.01
심재철 \| 조회 133 인쇄 스크랩
1. 근본전제는 소득파악 과연 얼마큼 버는지 알아야 보험료를 제대로 매길 수 있습니다. 곧 보험료 부과의 핵심적인 전제가 소득파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파악 율이 직장가입자는 100%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불과 26% 밖에 안됩니 다. 74%는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파악 문제는 2000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헌 재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 대해서 한정합헌을 내리면서 이같이 지적 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 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부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 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중략)…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만 들었지만 활동 4개월만에 불가능하다고 손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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