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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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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에 부담금 얹히면 술갑 인상되고 물가상승 촉진시키므로 		2001.12.02
심재철의원실 | 조회 122
한두달 전쯤 모 국회의원께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기위해서 유흥업
소 술값의 15$를 부담금으로 걷자라는 법개정안을 냈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반발하셨고 저희 홈페이지에
도 반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 부담금
매기는 것은 가격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져 물가상승과 국민부담의 증가
가 되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소위원회에서는 결론내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주에도 15%의 부담금을 매겨 돈을 걷자고 했는데 마찬
가지의 이유로 백지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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