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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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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질의 		2001.12.03
선량한시민 | 조회 157
건강보험료는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을 돕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건강보험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어려운사람이 재산압류 등 강재징수
를 당하고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고 돈을 냈건만 보험 재정은 거덜났다
나?

가난한자가 낸돈을 결국 부자인 사람이 전부 거두어 썼다는 말아닌가?

한심한 일이아닐수 없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의 초점은 어디에 마추어 놓은 것인가?
가난해서 돈을 낼능력이 없어 내지 않은 돈을 체납처분이라고 하던가
이상하게 남의 집도 팔아치우고 땅도 팔아 치우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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