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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어주십시오		2001.11.30
손언지 \| 조회 118 인쇄 스크랩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발한 국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후보자로 등재되어 발령대기 중이던 소위 미발령 교사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립대우선임용위헌결정'으로 40년간 지켜져오던 구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교육공무원법을 당시 문교부는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교사들에게 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소중히 가꿔온 교사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형식적인 구제조치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국립대 출신 70% 임용이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미임용 적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적체인원의 10%도 되지 못하는 선발 인원 중 70%를 국립사대졸업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조치에 불과 했습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저희들을 졸속적인 임용고시의 장으로 내몰았을 때 저희들은 임용고시를 거부하며 좌절된 교사의 꿈을 빼앗 긴 젊은 날과 함께 가슴 한 켠에 묻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 며 살더라도 인간에 대한 참사랑 실천하며 열심히 살면, 그 길이 교사 의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저희의 삶은 빼앗긴 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교단을 향한 저희들의 꿈은 10여년의 세월동안 저희들의 가슴속에서 남모르게 자라 더 이상 우리를 숨죽인채 살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대학4년과 짧지 않은 2~3년간의 임용대기 시간을 오직 참교육을 실천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달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임용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을 신뢰한 대가로 10여년을 짊어 져야 했던 미발령 교사의 멍에를 이제는 벗고싶습니다. 위헌판결 난 법의 책임이, 실패한 졸속적인 교원수급정책이 그것을 믿고 따른 미발 령교사의 몫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되돌려 그 가운데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는 민주화 보상법을 보며 저희들은 희망을 가집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지난 세월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저희들의 늦은 꿈을 이루어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모두가 입을 모으는 붕괴되어가는 교 실에서 되찾고 싶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희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교 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법을 신뢰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한 저희에게 이제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립사범대졸업자중 미임용자 특별채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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