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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정분리=>조직분리 | 200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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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민 | 조회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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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분리에 앞장서는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하 는 바입니다. 재정분리의 주장에도 일정부분 공감하며, 제안합니다. 재정을 분리하고 조직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보험재정 또한 직역 변동시에 보험료를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적용도 강제로 하지 말고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다 아프면 지역에 편입되어 보험재정을 쓰고 다 시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역 변동시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환급해야합니다. 그래야 의원님의 주장대로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노태우가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도 적립된 보험재정이 사유재산 이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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