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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건강보험 재정분리 여론조사 조작 의혹		2001.11.30
양심수 \| 조회 138 인쇄 스크랩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여론조사 결 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원은 11월14일부터 자신 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 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된 이 여론조사에는 48시간도 안 되는데 무 려 3만3000여명이 참가했고, 분리와 통합 의견이 50대 50으로 팽팽한 맞대결 양상을 보였다. 시비의 발단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이 15일 심의원 의 이번 설문을 “완전한 여론조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을 낸 심의원이 야당 내부에서조차 분리안에 대 한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고 재정분리의 당위성을 관철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설문 조사를 조작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의 이번 설문은 14 일 불과 10분 사이에 재정분리 찬성에 대한 투표수치가 4000건 이상 수직 상승하는가 하면, 15일 들어서는 재정분리 찬반 비율이 43대 57 로 비슷해진 상황에서 단 1분 만에 찬성 쪽으로 수백건의 동시 투표 가 이뤄져 그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같아지는 등 상식적으로 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특히 노조는 찬반 비율이 같아진 11월15일 낮 12시32분 현재 심의원 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2000년 12월2일 개편 이후)가 2만9328명에 불 과한 반면, 같은 시각 투표 참가인원 숫자가 3만2856명에 이른 사실 을 ‘여론조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는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방문자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 이 두 번 투표할 수 없도록 제작된 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결과 가 나온 것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제승완 보좌관은 “누군가 투표 결과를 조 작한 징후를 발견하고, 15일 오후 늦게 사이버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이것은 심의원을 음해하려는 특정 집단의 해킹 또는 사이버 테러에 의 한 투표 결과 조작이며 심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 다. 그는 또 “이번 여론조사를 심의원이 대정부 질문의 근거자료로 사용 하거나 보도자료를 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회 보험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론이 조작된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데 여론조작의 주체 만이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심의원실이 해킹을 당하고도 그 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 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심의원실의 답변은 여전히 “우린 절대로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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